윤 대통령 “의대 증원 대학과 협력해 입시 준비 만전” 후속조치 지시

2024.05.26 21:05 입력 2024.05.26 21:07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교육부에 “(의대)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되자, 각 부처에 후속 조치를 당부한 것이다. 의대 증원이 확정됐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필수·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중증희귀질환 치료 전담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을 구체화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5대 과제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연구·개발(R&D) 확충을 말한다.

대통령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선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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