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드라이브 속에 ‘신(新)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정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권 내부문건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본지가 31일 입수한 ‘정치지형 변화와 국정운영’ 문건은 대통령의 ‘정치 복귀’ 및 야당과의 연대 강화 등 노대통령의 ‘서신정치’ 흐름과 맥이 닿아 있다. 지난 6월초 작성된 이 보고서는 A4용지 82쪽 분량으로 친노 직계그룹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정치’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정치복귀?=보고서는 ‘노대통령이 정치 일선에 복귀, 야당과의 정책연합을 선도하는 방식으로 정국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30 재·보선 참패로 조성된 ‘신 여소야대’ ▲보수세력 결집으로 인한 개혁 헤게모니의 약화 ▲지지기반 붕괴 등의 위기는 “의회 전략만으론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도 곁들였다.

이같은 내용은 서신정치를 통해 ‘권력이양’까지 거론하며 대연정을 외치는 노대통령의 행보와 궤를 같이한다. 다만 보고서는 민주노동당·민주당과의 ‘낮은 수준의 개혁정치연합’을 조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위기감을 공유,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국에 유·무형의 영향을 미쳤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를 두고 ‘비선조직의 정치개입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지적이 나온다.

◇향후 정국 시간표=보고서는 멀게는 2007년 대선국면과 개헌국면 관리, 가깝게는 9월 정기국회까지 일련의 정치환경 속에서 정국을 어떻게 주도할지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그 핵심은 ‘대통령 정치’의 강화다.

현 시점을 집권 3기(2005·6~2006·6)로 규정, 대통령 주도의 ‘개혁아젠다’ 실현을 통한 국면전환을 제안한다. 기득권의 저항이 예상되는 파격적인 ‘부동산대책’을 준비하고, ‘양극화문제’ 등 복지에 부쩍 신경쓰는 모양새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8·15때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채택을 대통령이 주도하도록 한다는 제언도 눈에 띈다.

향후 개헌·대선 국면에 대비, 민주당·민노당 의원들의 입각 등을 통해 야당과의 연대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연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이 싸늘한 상황에서 ‘소연정 강화’ 구상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안 및 사립학교법의 연내처리, 국민연금·비정규직 관련법 처리는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는 등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대권주자의 당복귀 시점에 대해선 “준비 안된 복귀는 주자들의 힘을 소진시킨다”고 조기복귀론을 반대했다.

보고서는 또 집권 4기(2006·7~2007·12)를 ‘개헌국면’(2006·7~2007·2)과 ‘대선정국’(2007·3~12)으로 세분한 뒤 대통령이 여야 대선주자를 관리하고, 개헌논쟁을 촉발해 시민사회의 참여폭을 확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