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金부총리 해임건의 수용할듯

2006.08.01 07:23

한명숙 총리가 논문 표절·중복게재 의혹에 휩싸인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거취와 관련, 해임건의안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총리는 31일 휴가 중인 노무현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김부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전달과 함께 이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석환 총리 공보수석은 이날 “총리는 여론수렴 등을 통해 문제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으며 일단 1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논의를 통해 이뤄지게 될 (논문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지켜본 뒤 이날 중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수석은 “사실규명이 우선이라는 게 한총리의 생각”이라면서도 “이 문제가 이미 정치적 이슈가 된 만큼 학문적, 윤리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부분과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재로서 결심이 어느 쪽일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법에 명시된 모든 권한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87조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 행사를 총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1일 김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김부총리의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을 검증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4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 등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4당은 김부총리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 중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국민들은 교육부 수장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관행에 비춰볼 때 타당성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김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교육위의 검증과 관련, “김부총리가 청문회 등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국회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기수·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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