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부자 청와대 수석·장관’의 현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학계와 종교계, 시민단체 등에서 분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호(號)를 최전선에서 이끌 수석·장관들의 ‘편중’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크다. 부모에게서 물려받거나 고급 정보를 활용, 재테크로 불린 땅부자들이 집값 안정이나 복지정책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피부에 와닿게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다.

특히 재산 형성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편법 의혹을 떠안고 국민 통합을 위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권오성 총무는 25일 “현 정부 들어 지나치게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사회적 통념과 동떨어진 도덕성을 지닌 사람들이 청와대 수석 등 고위공직에 임명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각료 등에 대한 임명시 더욱 철저한 검증 기준과 과정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가 국민적 동의를 얻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부자’ 청와대와 내각을 바라보는 보수인사들의 쓴소리도 신랄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상류층의 사회적 책임)’를 신보수 정부의 주체들이 어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자성론도 높다. 인사가 날 때마다 흠결이 드러나지만, 반성도 책임도 없는 데 대한 실망감이다. 서경석 목사는 “모 수석의 경우 서류를 위장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꼭 그 수석이 아니면 안되는 건지, 꼭 그 사람을 써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도 “국정운영 초기에 걸림돌이 생긴 게 사실”이라며 “불법·탈법은 처벌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교체를 촉구했다.

진보 인사들은 국정운영 핵심주체들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복지·노동·서민 등 성과가 늦게 나타나는 정책과제보다 성장률 제고나 재벌 규제 폐지 등 단기적 과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주간은 “청와대는 우리 국민의 대표·대의 체제여서 사회 평균과 어느 정도 닮아야 한다”며 “하지만 보통사람의 삶과 유리된 성장·재산·환경을 가진 이들로 채워져 사회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도 “이 대통령 본인은 물론 참모들도 낡은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재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 경로가 과거 발전전략에 기반하는 이들만 모아놨다”고 말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지난번 장관 임명 사태나 청와대 비서진을 보면 재산이라든지, 출신성향 등이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고소영 내각, 강남 내각 등의 말 자체에 함의가 있다고 본다”면서 “교육정책 등 엉뚱한 정책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상이 불행히도 그것과 연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은 더 신랄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서민들은 ‘강부자 내각’에 이어 ‘강부자 청와대’가 과연 서민들을 위한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명 당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박미석 수석은 농지 자경확인서 조작 의혹까지 받아 더이상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만큼 사퇴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 법제화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도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축재를 막고 많은 재산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위탁 관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