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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번 사면도 원칙 입각해 실시”

2013.01.29 10:15
정환보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특사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신·구 권력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박 당선인은 설 특사에 대해 “사면 강행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힌 반면, 청와대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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