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정무수석, 노동계 요구에 응답
“1500만명 사각지대 잡는 게 목표”
정부 관련 논의 본격화 여부 주목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고용안정 대책 중 하나로, 정부 내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강 수석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일자리 정책이 좀 더 넓은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강 수석은 “일자리 정책도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하는 과정처럼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설계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고용보험 대상이 1300만명인데 나머지 1500만명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