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동참” 문 대통령, 독자 제재는 배제

2022.02.24 21:06 입력 2022.02.24 21:07 수정

청, NSC 열고 긴급 상황점검

“동참” 문 대통령, 독자 제재는 배제[우크라 침공]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의 독자 제재는 배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 간의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대러 제재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이 본격화하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는 동참할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독자 제재에는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러 독자 제재 검토’ 여부에 대해 “일부 국가는 독자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제재 수위와 시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재 항목을 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에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동참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러시아’를 직접 호명하지 않고, 정부가 독자 제재를 배제한 것은 러시아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청와대는 서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피·출국 지원, 잔류 교민 대상 안전 공지 및 철수 독려, 무역투자·공급망 전담 창구 운영 등 조치를 한층 더 기민하게 시행해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을 중심으로 긴밀히 진행 중인 미국 등 관련국들과의 정보 공유 및 대응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에는 이날 현재 공관원과 크림지역 교민을 제외한 한국 국민 64명이 체류 중인데, 36명이 추가 철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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