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문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

2022.03.15 21:46 입력 2022.03.15 21:57 수정

공공기관·공기업 인사 놓고 원칙 강조…신구 권력 갈등 조짐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현 정부에선 충실히 소임” 신경전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5일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공기업 인사를 놓고 충돌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하며 현 정부를 겨냥한 것에 청와대가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16일 회동 발표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신구 권력 간 갈등이 번지는 조짐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협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며 “이 같은 입장이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시급한 인사는 협의하고, 미룰 수 있는 인사는 차기 정부가 단행할 수 있도록 넘겨달라는 취지의 말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월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재임 중 임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후속 인사) 실무 준비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당선인 측과 인사 문제를 협의하더라도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양측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놓고도 충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대해 “민정수석실 존폐 여부는 정책적 판단 문제로 국민의정부 등에서도 일시 폐지한 적이 있다”며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민정수석실 기능은 민심 청취,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이라며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16일 회동 일정이 공식 발표 전 언론에 흘러나간 것에 불편해하는 기색도 감추지 않았다. 양측은 회동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뒤 청와대가 15일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협의 중이라서 (일정에) 불확실성이 있었다”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15일 실무 협의를 위해) 만난 후에 (일정을) 공개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사면을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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