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계를 뒤흔들고 있는 승부조작 사건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자기신고제와 내부고발, 포상제도 등이 시행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정몽규)은 1일 강원도 평창 한화휘닉스파크에서 가진 1박2일간의 ‘K리그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승부조작 근절과 예방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 자기신고제·고발제도 운영 = 연맹의 승부조작 수습책은 크게 6가지다. △선수, 코칭스태프, 구단관계자, 심판 등의 자기신고제 도입 △상시 내부고발 시스템 및 포상제도 운영 △도박 및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 제출 △구단에 관리 책임 부과 △정보 공유 네트워크 조성 △교육 및 면담 강화 등이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자기신고제 도입이다.

연맹은 오는 13일까지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다. 승부조작 등에 가담한 선수나 K리그 관계자가 스스로 신고할 경우 연맹 차원의 플리바게닝(형량조정제도)을 적용해 최대한 선처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승부조작을 고발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겐 적정 규모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연맹이 요구하면 통장거래와 전화통화 내역 등을 제출하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다.

# 실효성은 ? = 이번 수습책이 실효성을 가질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구단들은 “연루된 선수가 없다”고 하고, 선수들도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과연 자진 신고를 하는 선수가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선처도 법적인 효과가 없어 당근책이 되기 어렵다.

또 검은돈도 현금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통장거래 내역 제출도 실효성이 의심된다. 한 축구인은 “축구계에선 몇몇 스타급 선수들의 이름이 끊이지 않고 오르내리고 있는데 환부를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경우 팬들이 프로축구계의 자정노력에 과연 얼마나 신뢰를 보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법적인 문제도 걸림돌 = 인권침해 등 법적인 문제도 넘어야 할 벽이다. 통장거래 내역 등 개인정보는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축구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땅에 떨어진 프로축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용수 세종대 교수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진신고자 선처제, 내부고발자 포상금제도도 법률적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기는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태청의 김선국 변호사는 “자진신고자 선처제는 일종의 플리바게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데다 선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내부고발자 포상금제는 법률적인 문제보다도 선수들 사이에 만연한 잘못된 동료의식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내부고발자 제도는 이미 공직사회에도 정착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선수들이 돈 몇 푼 때문에 동료를 팔아야 되는가라는 잘못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 마나 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