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증세 인식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권 내내 증세 대상은 ‘슈퍼리치’에 한정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이다.

내만복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은 ‘과표소득 5억원 초과 소득자, 과표이윤 2000억원 초과 기업’(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제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만약 문 대통령이 언급한 초고소득층, 초대기업의 범위가 이렇다면 문 대통령의 증세 인식은 너무도 안이하다. 향후 5년 국가재정 운영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증세 포부가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집권 기간 동안 증세 대상을 넓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당·정·청이 제시한 증세 기초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 세입은 연간 3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내만복은 “어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슈퍼리치 증세로 불과 약 4조원의 세입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증세 논의를 봉쇄하는 문제점을 지닌다”며 “초고소득자·초대기업과 중산층·중소기업 사이에도 증세해야 할 주요 대상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증세 논의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조세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위해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발표했다. 그런데 이렇게 문 대통령이 증세 범위를 사전에 제한해버리면 이 위원회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내만복은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OECD 평균에 비해 부족 세금이 연 100조원인 나라에서 고작 4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촛불정부의 증세 목표여서는 곤란하다”며 “극소수 사람과 기업에 한정하는 증세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조세정책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슈퍼리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우선 강조하는 취지에서 이 방안을 먼저 꺼내더라도 최소한 상위 20~30% 계층에게 누진적으로 세금 책임을 더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인세는 이윤을 올린 기업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니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