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21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참모들은 팔아라’고 지시했고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집을 판 사람은 한 명밖에 없더라”라고 하자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서실장의 명시적 권고가 있었음에도 따르지 않는 것은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같은 것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가지로 이뤄진다”며 “작년 12·16 대책에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것이 담겨 있다. 그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법안의 빠른 통과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토연구원 발표를 보면 해외 주요 국가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세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런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해 정부 대책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서울 아파트 값이 52%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지적에 대해선 “경실련이 발표한 통계는 매매되는 아파트 중위가격으로 나온 것인데, 신축·고가 아파트 위주의 통계이기 때문에 전체 통계로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