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2014년 가자지구를 폭격해 팔레스타인인 2100명을 숨지게 한 ‘50일 전쟁’ 이후 한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오히려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유엔 세관데이터(UN comtrade)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2015~2020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금액은 2885만달러(326억원)로 이전 6년간(2009~2014년) 총액보다 22% 증가했다.

이스라엘은 2014년 7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50일 전쟁’을 벌였다. 양측의 압도적 군사력 차이로 이스라엘인 73명이 숨진 반면, 팔레스타인인은 2100명이나 사망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어서 당시에도 국제사회의 비판이 빗발쳤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14년 7월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 중단을 요구하고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이스라엘은 전쟁 이듬해인 2015년 한국산 무기 수입액을 전년보다 30% 늘렸다. 2014년 163만달러(18억원)였던 이스라엘의 한국산 무기 수입액은 점점 늘어나 2018년에는 713만달러(81억원)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벌인 2008년, 2012년의 이듬해에도 한국산 무기 수입액을 전년보다 각각 2배, 1.5배씩 늘린 바 있다.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지금도 증가 추세다. 문재인 정부 4년간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은 2344만달러(265억원)로 박근혜 정부 4년여간의 1019만달러(116억원)보다 2배 넘게 많다. 한국이 2015~2020년 이스라엘에 수출한 무기의 53.7%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발사 무기류였다.

정부가 방산물자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을 이란, 예멘 등과 함께 무기를 수출할 때 주의해야 할 국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용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허가를 내줬다.

용 의원은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국제인권법상 중대한 위반을 할 때 무기 수출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기거래조약(ATT)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민간인 살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 수출 허가를 늘려온 정부 역시 비인도적 살상을 묵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