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06년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에서 북한을 쿠바·이란·수단·시리아 등과 함께 5개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했다. 미국은 북핵 2·13합의 이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재지정 사유로 “일본 정부는 북한 정부기관에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인 12명의 운명에 대한 (북한의) 완전한 설명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면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지적했다. 또 1970년 여객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에게 계속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전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지난 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 이후 어떠한 테러활동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이 지체되면서 2·13합의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합의했던 ‘초기이행 조치’가 완결되지 않음에 따라 예견됐던 일이다. 이에 대해 프란크 우르배니치 국무부 대 테러 조정관 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2·13합의는 (2006년이 아닌) 올해 발생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는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2·13합의 도출 사실을 적시하는 한편 전년도 보고서에 비해 북한의 테러행위 의혹에 대한 기술을 대폭 삭제하는 등 유화적인 뉘앙스를 주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한국전쟁 이후 남한 주민 485명의 납북 및 다른 나라 국민들의 납북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북한 관련 기술을 한 단락으로 줄였다.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에 대해 최소 2개 단락(쿠바)에서 5개 단락(시리아)을 통해 최근 발생한 테러지원 의혹 등을 담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우르배니치 조정관 대행은 “보고서 기술상의 표현(language)은 해당 연도의 발생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새로운 테러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6자회담 진전에 따라 지정 제외 가능성을 열어놓으려는 제스처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2·13합의에 따른 비핵화 초기조치들이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로 이행되지 않은 데다 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싼 북·일 간 갈등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일 정상은 지난달 27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가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의 전제조건임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워싱턴|김진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