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전 정책결정에 참여, 오바마식 경제처방 전망

2008.11.05 18:12
김주현기자

2차 부양책 등…15일 G20 참석여부 관심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후퇴라는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최악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한다. 어느 때보다 리더십이 요구되는 위기 상황이다. 내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 참여가 유력시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4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은 “ 대통령 당선인은 곧바로 재무장관을 내정하고 그를 중심으로 경제팀을 꾸려야 할 것”이라며 “차기 백악관팀을 상원규제회의에 참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오바마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해소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붕괴를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고서는 다른 과제를 살필 수 없다”며 경제 문제 해결을 1순위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오바마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지원으로 2차 경기부양책 발표, 저소득·중산층의 세금부담 완화, 월가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강력한 경제살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오바마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 3일 WSJ 기고문에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미국의 또다른 4년을 재정지출 증가와 잘못된 감세, 정부 규제의 완전한 결여 속에 방치할 수는 없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진퇴 여부와 이미 사임 의사를 밝힌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후임자 선임도 관심사다. CNN머니는 차기 재무장관으로 티머시 가이스너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워런 버핏, 쉴라 베어 연방보험공사 의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추가적인 경기부양책도 조기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는 선거기간 1900억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세금환급과 자동차업체 대출보증, 주택압류방지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1500억~2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곧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한 오바마식 해법은 오는 15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오바마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리는 서방 및 신흥 20개국(G20)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공조를 촉구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레임덕에 빠진 조지 부시 현 대통령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실기한 정책 때문에 금융위기가 악화되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어 오바마 당선자의 참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현 국제금융 체제에 대한 그의 견해는 시장의 신뢰회복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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