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미국 정치권의 협상이 마감시한인 지난 31일 자정을 불과 3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1월1일부터 시작될 6000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과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 삭감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미 행정부를 대표한 조 바이든 부통령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막판 협상에서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개인 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최고 39.6%로 올리는 ‘부유층 증세안’에 합의했다. 미 공화당이 증세에 합의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양측은 또 정부 재정지출 자동 삭감을 2개월간 지연시키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은 또 부유층의 재산소득 및 배당세율을 15%에서 20%로 올리고 추후 정하게 될 액수 이상의 상속 재산 세율도 35%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 실업수당 지급도 1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의 세수는 10년간 6000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부통령은 매코넬 원내대표와 합의한 직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합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지지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 타결을 축하했다고 의회 소식통들이 전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1일 새벽 합의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2~3일쯤 최종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최종 처리 시한을 넘기게 돼 ‘기술적인’ 재정절벽 상태에 빠진다. 그러나 1일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휴일이어서 실제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112차 의회의 회기는 3일 정오까지다.

미국 언론들은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합의안을 지지할 것인지가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당초 모든 계층에 대한 증세 자체를 반대했다가 여론에 밀려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내 반발에 부딪혀 표결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45만달러 이상의 소득 계층에 대한 증세에 합의한 것은 지나친 양보라는 불만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실제 하원에서 합의안이 거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원내총무 등 공화당의 하원 지도부는 이날 상원 합의안 도출 소식을 전해들은 직후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선 상원에서 내려온 법안을 자세히 검토하고 바로 표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수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하원에서 법안을 일부 수정할 경우 다시 상원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유층 증세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재정절벽을 일단 피한다고 해도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이번 협상에서는 증세안 이외에 정부 재정지출 축소 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번에 정부 재정지출 자동 삭감을 2개월간 지연시키는 미봉책에 합의했다. 2개월 안에 정부 지출 삭감 규모와 시기, 세수 마련 방안 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2011년 초당적 특별위원회(슈퍼위원회)가 정한 대로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정부 지출이 자동 삭감되는 절차인 ‘시퀘스터’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재무부는 이날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인 16조3900억달러에 도달했다고 발표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기금을 조정하는 특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 조치로 2000억달러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길 수 있게 돼 현재의 법정 한도를 약 2개월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