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영토가 맞나?”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회는 4일(현지시간)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에서 카리브해의 미국 자치령인 이 섬의 향후 정치적 지위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푸에르토리코 주민 수백명이 몰려들었다. 정치인부터 은퇴자, 청년에 이르기까지 수십명이 연단에 올라 목소리를 높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현지 시민들은 미국이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면서도 대통령 선거 투표권은 주지 않고, 일부 복지 제도 혜택을 제한하며, 제한된 투표권으로 미국 의회 내 푸에르토리코 몫으로 단 한 석만 허용하는 것을 비난했다. 또 푸에르토리코가 허리케인과 지진 피해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에서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미국은 푸에르토리코가 미합중국의 일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가 시작된 지 한 시간쯤 지났을 때는 일부 참석자들이 연단에 뛰어들어 미국 의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120년 동안 식민지배를 했다”고 소리쳤다. 미국 의원들은 정숙을 요구했고, 일부 청중은 연단 난입자들을 향해 나가라고 야유를 보냈다.

이번 공청회는 미국 연방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와 공화당 소속 푸에르토리코 대표 등이 푸에르토리코의 법적 지위에 대해 사상 최초로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제안한 지 2주 만에 열렸다. 이들은 미국의 51번째 주로 승인, 미국으로부터 독립, 미국과 자유결사조약 체결 이후 독립국 승인 등 3가지 방안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푸에르토리코의 법적 지위는 모호하다. 미국은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푸에르토리코를 얻었지만 50개 주 중 하나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법상 푸에르토리코의 지위는 ‘비합병 영토’로 일종의 소유물로 간주하며 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미국 의회가 1917년 통과시킨 ‘존스-샤프로스’ 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 자격을 얻었지만, 헌법에 따른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다. 명목상 국가원수는 미국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을 뽑을 투표권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4월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보충적 소득보장 프로그램 수급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소송에 대해 8대 1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복지 제도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노년층 등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이 판결을 두고 AP통신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지지한 것으로 현지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푸에르토리코 내부에서도 법적 지위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구속력은 없었지만 앞서 7번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은 방안은 없었다. 가장 최근 국민투표는 2020년 11월에 실시됐는데 53%는 미국 주 지위획득에 찬성했고, 47%는 반대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 상원 의석을 양분한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발 아세베도 빌라 전 푸에르토리코 행정관은 “51번째 주가 되는 입법이 성사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은 모두가 심지어 미국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컨설턴트 루이스 에레로는 “푸에르토리코의 미국 주 지위 회득은 1898년부터 거론됐다”면서 “후원금을 위한 정치인들의 값싼 립서비스 혹은 신기루로 끝나곤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