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 대응 투자, 의료보장 확충,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7400억달러(약 910조원) 상당의 야심 찬 지출 패키지다.

취임 후 이렇다 할 입법 성과가 없었던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엔 큰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11월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겠다는 계획이어서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이 법은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법의 하나”라며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자,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역사상 연방 차원에서 기후 대응에 최대 규모인 375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한 법안에 대해 “지금까지 기후 분야에서 나타난 가장 큰 진전”이라고도 말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지난해 좌절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의 축소판이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소수파’ 조 맨친 상원의원의 반대로 좌초될 뻔했으나 극적 합의를 거쳐 이달 상원과 하원에서 차례로 통과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18개월 동안 (이 법에) 서명하기만을 기다려왔다”며 웃었다. 서명식에 상원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맨친 의원에겐 “조,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며 서명한 펜을 가장 먼저 건넸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휴가를 보내던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서명을 위해 이날 워싱턴에 온 뒤 다시 델라웨어의 자택으로 향할 정도로 열정을 드러냈다.

■중간선거 앞둔 민주당엔 호재

취임 18개월 만의 정책 성과에 고무된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 감축법 통과를 기점으로 사실상 중간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및 각료들이 이달 말까지 미국 23개 주를 돌며 법안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백악관은 다음 달 6일 법안 제정을 기념하는 행사도 개최한다.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 감축법이 고물가 시대에 미국인들의 생활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 복원을 내세워온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며 공화당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도 보인다.

이날 서명식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표결에서 법안에 반대한 공화당을 겨냥한 비판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역사적 순간에 민주당은 표결에서 미국인의 편에 섰고, 의회의 모든 공화당은 특수 이익의 편에 섰다”며 “모든 공화당원이 처방약 가격 인하와 의료보험 가격 인하, 공정한 세금 시스템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처방약 값 인하 등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도가 높은 정책의 경우 시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법안 통과로 인한 이득을 미국인들이 당장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무상 교육 등 인적 인프라 관련 내용이 법안에서 제외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한국 전기차는 ‘발등의 불’

인플레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750억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특히 여기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이나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에서 제외했다. 대신 미국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가 한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된다. 다른 전기차 코나EV, GV60, 니로EV 등도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새 세금 혜택 기준을 당장 충족시키기 어려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