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기업 신규 공장 투자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
한국 IRA 파장 해결 총력 외교에도 비관적 전망에 무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공급망을 미국 내에 구축하겠다는 기조를 다시금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미 정부 및 의회 각급과의 협의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미국 내 신규 제조 공장 투자 결정과 관련해 환영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는 미국을 위한 또 다른 큰 승리”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은 이날 아이다호 보이시에 새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5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에만 나의 경제 계획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퍼스트 솔라, 도요타, 혼다, 코닝이 새 투자와 일자리에 대해 주요한 발표를 한 것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래에 우리는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 자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전기차 등 핵심 산업의 생산 능력을 미국 내에 갖추겠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문제가 한·미 간 주요 현안으로 대두한 상황에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31일 하와이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