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일 공식 개막한다. 정치 자문기구인 정협은 3일, 의회 격인 전인대는 5일 각각 시작돼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국정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경제·군사·사회 분야의 각종 법안과 대책들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양회는 차기 호랑이(부패 거물인사)로 궈보슝(郭伯雄)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쩡칭훙(曾慶紅) 전 부주석 등이 거론되고 국영 기업체 경영진의 대대적인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열린다. 중국 사정당국은 설 연휴 직후부터 26개 중앙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돌입했다. 양회에서는 국영 기업 내에서 반부패 투쟁을 벌이기 위한 방안들이 대거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옌샤오쥔 홍콩대학 교수는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반부패를 위한 시스템 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호랑이 사냥에서 시스템 개선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회 대표 40여명이 2013년 이후 2년 만에 비리 등의 혐의로 무더기 퇴출된 것으로 조사돼 양회 참석자들은 주변에서 잡혀간 인사들을 보면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

중국은 올해를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관건의 해’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연합보는 1일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 의법치국,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당을 엄정하게 다스림)의 4개 전면이 양회에서의 토론을 거쳐 ‘시 이론’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딩위안주(丁元竹)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시 주석의 4개 전면은 양회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통신의 양회 여론조사 결과 소득 분배, 반부창렴(反腐倡廉·부패를 반대하고 청렴을 제창), 의료개혁, 양로(養老)개혁, 환경치리, 의법치국, 교육공평, 종엄치당, 주택보장, 취업창업 등이 상위권에 올라 민생 개혁과 반부패에 대한 중국인들의 목소리가 높음을 보여줬다.

오는 5일 전인대에서 발표될 국방예산 규모와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외국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미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국방예산을 대거 늘리고 있고, 국경분쟁을 빚고 있는 인도 역시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1% 늘려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0년(7.5%)을 제외하고 해마다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해왔다.

중국 지도부가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우위에 두는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의 중국식 표현)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선언한 만큼 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7.5% 안팎에서 7.0% 안팎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려 있다. 시 주석의 신경제 구상인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얼마나 구체화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