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 사람 보험료 인하” 주장 논란

2010.03.01 22:31
연합

몸매가 날씬하고 건강한 체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인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스위스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날씬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건강한 생활방식을 권장함으로써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뚱뚱하다는 이유로 징벌적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불공정하며 의료비와 비만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스위스 국제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보험료에 관한 아이디어는 중도우파 급진당 소속 펠릭스 구츠빌러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의사 출신인 구츠빌러 의원이 제안한 이 제도는 환자들이 건강한 생활방식을 갖기로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체질량지수(BMI)나 체력 검사를 받는 데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구츠빌러 의원은 이 방식이 개인의 책임감과 질병예방 노력을 고취, 결국 전체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비록 급진당 내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계와 언론계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17㎏을 감량한 급진당의 도리스 피알라 의원은 "스위스 전체 인구의 약 40%가 과체중으로, 9%는 비만으로 분류된다"며 "그 결과 당뇨와 심장병 환자가 늘고 어린이들이 점점 더 뚱뚱해지고 있다"며 자신의 소속정당이 구츠빌러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위스 비만재단의 하인리히 폰 그루니겐 대표는 `BMI 보너스' 제도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하며 "긍정 또는 부정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 흥미는 유발하지만, BMI는 측정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며 "BMI가 정상치보다 낮은 사람이 다소 높은 사람에 비해 오히려 질병에 더 잘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BMI는 사람의 신장과 체중을 토대로 신체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한 수단으로서, BMI가 18.5~25 사이인 경우는 적정 체중으로 간주되지만 30을 넘으면 비만으로 분류된다.

폰 그루니겐 대표는 "그보다는 건강한 식품의 가격을 싸게 하고,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소비자포럼 프란치스카 트뢰슈-슈나이더 회장은 "BMI 지수에 따라 보험료에 차별을 두자는 생각은 일면적일뿐만 아니라 가난한 노동계층과 이민자 가정 출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여유가 있고 체력단련과 건강식 구입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지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보험협회 소속 펠릭스 슈느블리는 구츠빌러 의원의 아이디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시스템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등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