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가 오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한 달 앞두고 논란의 대상인 백스톱(안전장치)을 대체할 방안이 담긴 새 협상안을 이르면 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제출할 것이라고 영국과 아일랜드 언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이 부활하지 않도록 북아일랜드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일정 기간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것이다. 존슨 총리 등 강경파는 백스톱을 영국 주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해왔다

아일랜드 방송 RTE에 따르면, 존슨 총리의 새 브렉시트 협상안은 최대 쟁점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 문제와 관련해 백스톱 대신 국경으로부터 8~16㎞ 떨어진 양측 지역에 각기 10개의 통관수속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통관수속시설을 국경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해 국경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아일랜드 신페인당과 북아일랜드 자유민주당·노동당은 반발했다. 북아일랜드 사회민주당 콜룸 이스트우드 대표는 BBC에 “(통관수속시설이) 얼마나 떨어져 있든 중요하지 않다”면서 “(국경을 넘을 때) 검문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제적·안보적 도전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고위 관계자도 “존슨 총리의 제안에 큰 진전이 없으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EU는 그동안 백스톱 이외의 대안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존슨 총리는 또 브렉시트 협상안을 제출하면서 EU 27개국이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배제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함께 전달할 것이라고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지난달 4일 하원을 통과한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EU 탈퇴) 방지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원이 총리의 이 같은 행동을 위법으로 판결할 것이 확실해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