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플루토늄을 만드는 핵재처리 정책에 여전히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미 막대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원전 가동 중단으로 쓸 곳이 없는데도 굳이 핵분열성 플루토늄의 생산 재개를 서두르고 있어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원연(原燃)은 올해부터 3년간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공장에서 플루토늄-우라늄 혼합산화물 분말을 약 16.3t 제조할 계획이라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안에는 핵분열성 플루토늄 5t이 포함된다.

일본은 이 혼합산화물 분말을 핵연료로 쓴다는 명분으로 이미 플루토늄 약 29.6t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분말을 쓰는 원전은 모두 가동이 중단됐다. 그런데도 이 분말 생산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롯카쇼무라의 이 분말 가공공장의 추가 건설 허가를 내줬다.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뒤 우라늄과 섞어 새 연료를 만드는 공장으로 일본 핵 재처리사업의 핵심시설이다. 이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재처리 사업의 폐지 여부가 논의되던 시점에서 건설허가를 내준 것이다.

또 경제산업성은 현재 검토 중인 핵연료 최종 처분 5개년 계획에 일부 폐연료봉을 땅속에 묻는 ‘직접 처분’ 방식을 제외하고 100% 재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 정권은 ‘2030년대까지 원전가동 제로’ 목표를 내세우며 폐연료봉도 직접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자민당 집권으로 정책이 되돌아온 것이다. 현재 일본에는 처분하지 못한 채 원전에 보관 중인 폐연료봉이 저장 용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약 1만7000t에 이른다.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은 전국의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모아 재처리하는 시설로,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지만 이미 19차례나 완공 목표 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재처리해서 뽑아낸 플루토늄을 사용할 고속증식로 ‘몬주’는 가동 중단 상태인 만큼 ‘100% 재처리’한다 해도 실행능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일본원연은 또 롯카쇼무라의 우라늄 농축시설 원심분리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원심분리기는 저농도 우라늄으로부터 고농축 우라늄을 분리하는 장치로, 신형 원심분리기는 기존 원심분리기보다 처리 능력이 4~5배 뛰어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