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간사장, 집단적 자위권 용인 시사

2013.05.01 22:15 입력 2013.05.02 00:06 수정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간사장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호소노 간사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옆에 있는 미군이 공격받을 경우 당연히 자위대로서는 (응전)해야 한다”며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개별적으로 논의해 보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사일 방위도 타국이 일본에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분명히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당내 2인자인 호소노 간사장의 발언은 구 사회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강한 민주당 분위기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민주당 정권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 때인 지난해 7월 총리 직속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당론으로 찬성한 적은 없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아베 정권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문제를 선거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달 28일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무엇을 할지에 대해 국민의 판단을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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