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잇달아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용역을 받아 연금제도 개혁안을 연구해온 영국 연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퇴직 연령을 현행 65세(남성 기준)에서 68세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금위원회의 아데어 터너 위원장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효과적인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2050년에는 연금 수혜 개시 연령이 67~69세가 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중간인 68세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1955년 당시 65세였던 영국인 중 남성의 기대 수명은 77세, 여성은 81세였으나 2055년에는 남성은 87세, 여성은 89세로 예상된다. 지난달 출범한 독일 기민련과 사민당 간의 대연정 정부도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다. 독일의 정년은 2012년부터 2035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근 수십년간 65세로 정해진 정년에 손을 대지 않았던 미국도 ‘베이비 붐’ 세대들이 올해 환갑을 맞게 돼 연금난이 가중되자 2027년까지 67세로 올리기로 했다. ‘단카이(團塊)’ 세대의 대거 퇴직을 앞둔 일본도 2013년까지 현행 60세를 65세로 정년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정년 올리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동 및 복지 단체들은 현재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데다 이미 수십년간 연금을 납부한 노동자들 중에는 65세 이전에 은퇴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조기 퇴직자들은 예전보다 적은 액수의 연금을 받게 된다.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될 예정인 벨기에서는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산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년 연장을 반기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BBC 인터넷판은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일찌감치 경험한 북유럽 국가 핀란드의 한 제지회사의 정년 연장 사례를 소개하며 정년 연장이 ‘윈·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핀란드 서부의 작은 공업도시 발케아코스키라에 있는 UPM 테르바사리 사에서는 98년부터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일어났다. 50대 초반에 접어든 종업원들이 회사로부터 퇴직 압력을 받지 않은 것. 대신 계속 열심히 일해달라는 격려와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면서 틈틈이 재교육을 받은 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더욱 적합한 업무에 재배치됐다. 사내에서도 경륜자로서 존경을 받았다. 핀란드의 다른 회사들도 종업원이 53~59세가 되면 직업 교육이 더 필요한지, 작업 환경에 문제는 없는지, 퇴직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밀한 상담을 하도록 돼있다. 핀란드는 90년대 초반 불경기를 겪으며 대규모 조기 퇴직을 권고했고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으로 이들을 먹여살려야 했지만 정년 연장에 성공한 지금은 55~64세 인구의 고용률(13%)은 EU 평균인 5.1%보다 월등히 높다.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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