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이 오는 4월 1일(현지시간)부터 국제형사재판소(ICC) 정식회원국 지위를 얻게 됐다.

팔레스타인은 아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식 국가지위를 얻지 못했지만, ICC 가입으로 이스라엘과의 분쟁을 국제적·법적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팔레스타인은 지난 1월 2일 ICC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결의안이 정족수 1표 차이라 부결된 직후 내린 결정이었다. 전체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절반이 넘는 8개 국가가 찬성안을 던졌지만 정족수인 9표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월 6일 “4월 1일부터 팔레스타인이 ICC에 정식 가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이 ICC 회원국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팔레스타인이 관계된 전쟁범죄와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제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팔레스타인은 지난해 50여일동안 이뤄진 가자지구 공습에 대해 여러차례 국제사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왔으나,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다.

팔레스타인이 ICC에 회원가입신청서를 낸 후인 1월 16일 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는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2014년 6월 13일 이후 발생한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벤수다 검사는 “ICC의 조사대상과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며 “직접 현장조사를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혀 이스라엘을 긴장하게 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차츰차츰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2012년 유엔에서 ‘옵서버 국가’ 지위를 획득하면서 정식국가 지위를 얻을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갔다. 이후 2013년부터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1967년 중동협정에 따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2국가안’ 을 지지해왔으나, 팔레스타인의 유엔안보리 국가결의안 승인에 대해서는 “평화협상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선거공약으로 “나의 재임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미국을 더욱 자극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2국가 공존으로 인한 중동평화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다”며 “유엔에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승인 요청을 지지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ICC가 조사중인 지난해 가자지구 공습(2014년 7월 7일~8월 26일)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인스타인인 2220명이 사망했고 1만1231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중 1492명은 민간인이고 이중 551명은 어린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