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단 한반도 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합의는 지키겠다는 것이다. 대신 사드의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나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예고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의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앞으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미국 국민의 안보와 이익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점을 말해왔고, 그러기 위해선 강한 동맹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그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또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으려면 모두가 각자의 정당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비용은 일단은 기존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에 따라 미국이 부담할 것이지만, 향후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맥매스터는 그러면서 “트럼프가 우리에게 주문한 것은 모든 동맹(관계)을 둘러보고 적절한 방위비 분담과 책임 분담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동맹인 한국과, 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의 리더십 덕분에 이제 점점 더 많은 나라가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실제 사드비용 재협상 입장을 밝혔다기보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부정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려는 의도라는 풀이도 가능하다. 또한 사드 비용 문제를 두고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측에 비용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한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와 달리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에 미국의 부담을 재확인해줬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채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가 최근 나보고 한국과 일본, 역내 다른 동맹들을 방문하도록 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북한 정권의 도발이 점증하는 시점에 미국이 함께 하고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재확인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한국전쟁 기간 형성된 한미 양국 국민 간의 유대는 불변하고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방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또 한국의 대통령은 미국이 항상 그곳에서 자신들을 방어해주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그럼, 최소한 그 (사드) 비용에 대한 논쟁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트럼프는 유럽의 동맹이든 한국, 일본, 다른 나라의 동맹이든 ‘전 세계의 나라(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안보와 보호를 제공하는 번창한 나라들에 대해 그들 자신의 안보와 관련해 더 많은 것(방위비 분담)을 하도록 트럼프가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해도 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는 지난 27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 (사드는) 전 세계에서 역대 최고이자 경이로운 방어 시스템으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