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긴급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 산재 사망자를 지난해보다 100명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당초 정부의 목표에 비하면 감소 속도가 너무 더뎌서, 현장점검 강화로는 한계가 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원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4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3명)에 비해 7.6%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사고사망 감소 100일 긴급대책’을 실시해 오고 있는 공단은 하반기에도 사망사고가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2인1조로 이뤄진 점검반을 전국 2만5818개 사업장에 파견해 위험현장을 불시 점검해왔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긴급점검 결과 지난 9월말 기준 산재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59명 감소했고, 10월 들어서도 10여명 가량 감소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면서 “연말까지 추세를 이어가면 (작년 대비 산재 사망자 감소 폭이) 100명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것에 비하면 산재사망사고 감소 속도는 너무 더디다. 지난해 초 문재인 정부는 연간 1000여명에 육박하는 산재 사망사고 건수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50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임기 동안 매년 100여명씩 사고 사망자수가 줄여야 한다.

지난해 연간 산재 사고사망자는 그 전년에 비해 7명 늘어난 971명이었다.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인 ‘사고 사망만인율’은 2016년 0.53, 2017년 0.52, 2018년 0.51로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건설업의 지난해 사고 사망만인율은 1.65로 평균의 3배 가량이었다. 건설업은 올 상반기에도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인데, 사고 사망자수 감소폭이 2.6%(6명)에 그쳤다. 정부는 사고 사망만인율을 올해 0.44로 잡고 있는데 이대로면 달성이 불가능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재사고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공단이 매년 올해처럼 인력을 집중해서 감독을 할 수 없다면 현장 노동자들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단은 점검 및 현장 시정조치만 내릴 수 있고, 감독 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노동부에 있다.

최 실장은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 의견이 감독기관인 노동부까지 전달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서 기업처벌을 강화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