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정부가 주도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최소 5000명가량의 민간인이 대량학살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된 민간인은 최대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4월 진실화해위의 조사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대로 역사 속에 묻힐 상황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6일 서울 충무로 진실화해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5 전쟁기간 정부 주도로 국민보도연맹원 4934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006년 10월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을 내리고 3년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한국전쟁 발발 후 한강 이남의 전국 114개 지역에서 군·경 등에 의한 보도연맹원 집단 학살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대전·대덕, 경북 경산에서는 최소 1000명 이상의 연맹원이 학살됐고 충북 청주, 충남 서산, 부산 등 500명 이상 학살된 지역만 18곳에 달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1949년부터 좌익인사의 전향과 교화를 목적으로 30만명 규모의 보도연맹을 조직, 반공 관변단체로 운영했다. 그러나 전쟁 발발 후 후퇴할 상황에 놓이자 보도연맹원들이 장차 북한에 동조, 정부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이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연맹원 학살을 주도한 기관은 경찰(사찰과·정보수사과)과 육군본부 정보국 CIC(지구·파견대)로 밝혀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헌병·공군정보처·해군정보참모실·우익청년단체 등도 가담했다. 이들은 주로 연맹원들을 트럭으로 특정 장소로 이동시켜 집단 총살시키거나 창고 등에 몰아넣고 총격을 가했다.

김동춘 상임위원은 “학살 명령을 내린 최고위층이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 정도 사건이라면 최고 상위에서 결정내리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살된 연맹원 중에는 연맹원의 관련자나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 등 좌익과는 무고한 국민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살된 연맹원의 가족들은 ‘연좌제’에 얽혀 80년대까지 경찰의 수시 사찰과 감시로 고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조치, 피해보상을 위한 배·보상법 제정, 화해와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한의 수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서는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는 최대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적 조직인 진실화해위는 현재 추가 조사 계획이 없는 상태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위원장은 “직권조사 사실을 모르거나 연좌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실규명을 요청하지 않은 유족들이 많다”며 “진실화해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지속적으로 희생자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식·이로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