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에 따른 역작용으로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찾아 돈을 빌리는 중산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을 두껍게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구호와 달리 중산층·자영업자의 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 관련기사 16면

한국은행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신용등급 중간계층(신용등급 10개 등급 중 5~6등급)의 대부업체 이용 비율은 2010년 13.4%에서 지난해 16.0%로 높아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신용등급 중간계층 가계의 비중은 37.5%에서 29.1%로 하락했다.

신용등급 중간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 빚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2011년 가계부채 억제대책이 마련된 이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계층별 1인당 채무건수를 보면, 저신용 계층은 2010년 2.6건에서 지난 6월 말 2.5건으로 줄었지만 신용등급 중간계층은 같은 기간 1.9건에서 2.1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도 중산층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소득 5분위 중 3분위 계층(중소득 계층)이 전·월세 목적으로 받은 담보 및 신용대출 비중은 전체 개별 대출 대비 각각 7.1%와 13.6%로 전체 소득 분위 중 가장 높았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월세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도 3·4분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는 대부분 중소득·신용등급 중간계층에 속했는데, 중산층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장 컸다. 소득 3분위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부담비율(경상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말 18.2%로 임금근로자 평균(11.7%)의 1.5배를 넘었다.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은 지난 3월 말 평균 1억20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 1인당 대출(4000만원)의 3배에 달했다.

기업의 재무구조 위험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자기자본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 이상인 대기업 중 55%가 올해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전세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주거비용 증가가 중소득·신용등급 중간계층의 가계수지를 악화시키고, 소비지출도 부진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