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청와대가 법조인을 압박하거나 종교인 등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비망록을 보면 2014년 9월11일자에 ‘장경욱 변(호사) 철저 고발 건 조사-안타깝다-변(호사 자격) 정지-법무부 징계’라고 적혀 있다. 이어 10월26일 메모에는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요’라고 돼 있다.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난 11월3일 서울중앙지검은 장경욱·김인숙·권영국 변호사 등 민변 소속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장 변호사는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 등의 증거조작 사실을 밝혀낸 인물이다. 이 중에는 서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자 집회가 합법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변호사들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가 눈엣가시인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압박성 징계’를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2014년 8월8일자에는 ‘민변 활동 변호사, 정부 관련사건 수임’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리고 이듬해 1월 검찰은 과거사진상규명특위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들이 관련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해 7월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이 혐의로 기소되고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1월25일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임을 시사하는 ‘장(長)’이라는 표시와 함께 ‘헌재 재판－여론전, 활동방향정립(시민사회 활용)’이라고 적혀 있다. 26일에는 ‘헌법학자 칼럼 기고 유도－법무부와 협력’이라고 나와 있다. 청와대가 언론과 시민단체와 학계를 활용해 헌재 결정에 영향을 주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민변은 주장했다.

종교인을 사찰한 정황도 나왔다. 2014년 8월7일자에는 ‘신부－뒷조사/ 경찰, 국정원 Team(팀) 구성→6급 국장급’이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청와대가 천주교 신부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종북’ 논란을 빚은 신은미·황선씨의 토크콘서트가 조계사에서 개최된 것을 두고 ‘개입조사 후 조치(자승)’라는 메모도 발견돼 불교계를 압박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0월9일자에는 ‘장’이라는 표시 옆에 ‘미시USA-노○○/해외 국익 훼손 불순분자’ ‘VISA(비자) 거부 등 입국차단 등 응징 필요’ ‘법무부 출입국 당국-국정원 연계’ 등의 문구가 눈에 띈다. ‘미시USA’는 미국 최대 한인 여성 커뮤니티이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방문했을 때 성금을 모아 뉴욕타임스에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등을 비판하는 광고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