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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속보

헌재, 박근혜 소추사유 쟁점 5가지로 좁혔다

2016.12.22 14:18 입력 2016.12.22 14:53 수정
곽희양·이혜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절차기일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가 5가지로 탄핵사유 쟁점을 좁혔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탄핵소추위원이 참석하고 있다./정지윤기자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탄핵소추위원이 참석하고 있다./정지윤기자

22일 오후 열린 첫 변론절차기일에서 헌재 재판부는 “소추 사유를 9가지 사유를 5가지로 정리했다”며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가 5가지”라고 밝혔다.

양측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이 같이 정리한 쟁점에 대해 모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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