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남중국해 문제를 양보하는 이른바 ‘빅딜’을 했다는 정황이 속속 공개돼 눈길을 끈다.

CNN은 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 12해리 안쪽으로 함대를 진입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오바마 행정부가 남중국해 문제에서 유약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중국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적 우선 순위가 올라가면서 미국이 북한 문제에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남중국해에 집중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도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 태평양사령부의 ‘항행의 자유 작전’ 승인 요청을 3차례나 거부했다”면서 “트럼프 취임 100일 동안 미 해군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안쪽으로 진입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의 이 같은 태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기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한 중국 관련 문제에 매우 강경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북핵 문제에 적극 나서주기를 원하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시작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미·중이 북핵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빅딜을 했음을 드러내는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저팬타임스·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지난 5일 중국이 북핵 문제에 협조하는 대가로 미국에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의 교체를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칼빈슨 항모전단이 최근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진입할 때 남중국해를 우회한 것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는 관측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도 미·중 거래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의 공조 유지 여부가 사드 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중 빅딜설’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안보문제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