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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주요 정책 공약은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책임국방’ 6개 항목으로 압축된다.

핵심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력을 빠른 시간 내 구축하고 한·미동맹 기조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3% 수준으로 늘리고, ‘국방개혁 2.0’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위를 설치할 예정이다.

■ 전작권 전환과 KAMD 조기구축

한·미는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한국의 군사적 능력과 안보환경을 전환 조건으로 설정해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환하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보유하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대량응징보복(KMPR)을 포함해 3축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킬체인 및 KAMD 체계의 조기 완성을 위해서는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정보융합체계 등 감시정찰 관련 전력 확보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는 KAMD 체계를 2023년까지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2020년까지 앞당겨 KAMD와 킬체인 운용부대인 ‘전략사령부’(가칭)를 창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작권 논의는 올해 가을쯤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 복무기간 단축과 문민장관

문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육군 병사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전투력 손실 방지를 위해 부사관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병력도 현재 62만5000여명에서 50만여명으로 감축하고, 사병 급여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복무 기간 3개월을 줄이면 3만3000여명이 부족해지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연간 부족분 2만3000명을 더하면 5만여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한 장성은 “부사관만 충원되면 2만500여명을 줄이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문민 출신 국방장관은 대통령 결심만 서면 되는 사안이다. 군에서도 작전 분야는 합동참모본부에 맡기고, 국방장관은 국방행정만 책임지면 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 문제는 예산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은 모두 ‘돈’과 연결된다. GDP 대비 3% 수준으로 해결될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방위력 증강과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대응, 병사월급 인상 등 예산을 늘려야 할 국방 분야가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지난해 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인보수법 개정안에서 보듯 2018~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40%까지 증액하려면 8조6827억원이 소요된다.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늘리려면 1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일 경우 유급지원병과 부사관을 증원해야 해 간부 인건비도 증액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무기 획득 사업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에 필요한 신규 사업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