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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북한의 핵폐기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통해 경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압박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적 교류를 재개하고 이를 경제 영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핵 문제 진전 없이 이 같은 구상을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 민간교류와 경제협력 확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는 비정치적 분야인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에서 수자원·삼림자원 공동이용 등의 민간교류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단의 참가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응원단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회·체육·문화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한 접촉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대표되는 남북 경제통합이다. 동해와 서해, 중부 권역별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실시함으로써 남북한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루면 8000만 시장이 형성되고 경제 잠재 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현안의 해결 여부가 변수다. 문 대통령이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는 점을 전제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한 만큼 보다 긴 호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북핵 진전과 남북관계 조화

대선 공약집에는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언급하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문 대통령 입장이 드러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 정상이 비핵화를 의제로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중·일 지도자들과의 대북정책 조율 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이끌어내고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데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비핵화를 의제로 올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또 남북접촉이 국제공조보다 앞서 나갈 경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공조체제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나서는 순간 국제 논의 구조에서 이탈하고 소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개성공단 해법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남북 최대 현안은 개성공단의 재가동 문제다. 문 대통령은 그간 개성공단 재가동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대선후보 TV토론 등에서 남북 간 경협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고,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도 개성공단을 포괄한다.

문제는 개성공단 역시 비핵화 진전과 연동돼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한반도안보신성장 추진단장인 최종건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과정에서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관계가 관리 모드로 간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개성공단 재개 방침은 확고하지만 재개를 위해서는 비핵화 협의 진전, 국민적 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결국 개성공단의 해법은 남북관계의 해빙과 맞물려 단계적 접근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먼저 끊어진 판문점 연락채널과 서·동해 군통신선 등을 복원하고 이어 개성공단 기업들의 현장 방문,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거쳐 재가동에까지 이르는 로드맵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