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주호영, “세월호는 교통사고”…“천안함 이상 배상 안돼”

2014.07.24 10:28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4일 세월호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과 피해자보다 과잉 배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며 “기본적인 법체계에 따라 선주와 선박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판결을 받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하지만, 많은 사람이 희생된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간소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주 의장은 보상 조항에 대해 “청해진해운과 선주 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가 전액 대납을 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자는 것”이라며 “그것만 해도 이전 사고에 비해 상당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진상조사위를 발족하고 (보상 문제를) 논의하면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기회에 지원과 보상 문제를 한 번에 다하자는 입장”이라며 “지원과 보상 문제에 관해 논의해야할 항목이 대단히 많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과 TF간사 등 4자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개최 예정이다.

주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통사고’ 비유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철도와 항공기, 선박사고의 본질은 교통사고”라며 “버스를 타고가다 사고가 나면 운전한 사람과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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