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지에서만 200만 대군을 징집한 일본이었지만 반항심이 강한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시행은 영 내키지 않았다. 그러다 1944년 3월에 조선인 징병제 공포로 전면적 징병제가 시행된다. 바로 이때 전 일본군에 유포된 문서가 ‘조선인 병사 특별취급요령’이다. 여기에서는 “조선인은 머리를 때리지 말라”고 되어 있다. 습관적으로 머리를 치는 일본인과 달리 반항심이 자극되기 때문이다. 혼자 다니게 놔둬서도 안된다. 도망가면 가차 없이 사살하라는 지침도 있다. 일본인 관심병사에 대해서도 약병, 불량병, 이상병, 문제병, 요주의병으로 불렀다. 이들을 싸잡아 징벌로 교화하는 게 일본군의 집단문화였다.

22사단에서 사고가 나자 언론은 관심병사를 살인기계처럼 묘사한다. 과거 군국주의 일본과 같이 한우 등급 매기는 것처럼 관심병사를 A, B, C로 나누고 이들에 대한 수용 및 교화, 통제지침을 제시한다. 예전엔 ‘자살 방지조’라는 해괴한 조직이 1개 대대당 15명 정도 있어서 화장실에 갈 때도 감시병을 딸려 보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비교적 관심병사, 문제병사란 순화된 용어로 불리지만 이것도 일제 때 그대로다.

분류 기준도 지휘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상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지휘관이 “너를 관심병사로 상담한 것으로 기록했으니 이해해 달라”고 멀쩡한 병사에게 당부하는 일도 벌어진다. 결국 병사의 일정 비율을 추출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낙인을 찍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휘관이 문책을 피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관심병사 상담기록이기도 하다. 한 달에 이병은 4번, 일병은 3번 상담기록을 유지한다는 식의 일률적 기준을 채워야만 사고가 나도 지휘관에 대해 정상이 참작되는 것이다. 관심병사로 취급받은 병사는 그 사실이 부대원에게 알려져 더 큰 수치심을 겪어야 한다.

물론 이 사건의 일차적 원인은 임 병장 개인에게 있다. 그러나 22사단이 처해 있는 매우 독특한 상황을 제거하면 이 사건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대는 군사분계선이 북쪽으로 급격하게 휘어 올라가는 한국전쟁의 수복지에 위치해 있다. 그러다 보니 동쪽 끝의 우리 초소는 북쪽에 있는데 그 서쪽의 북한군 초소는 우리 남쪽에 있는 기이한 전선이다. 등 뒤의 후방에 북한군이 포진하는 군사적 긴박성과 해안에 수시로 출몰하는 민간인에 대한 경비 수요로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실수요의 70~80%에 불과한 경계 병력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대대 간에 서로 인력을 빌려주는가 하면, 부대 임무 전환 시에 병력을 그대로 전방에 잔류시키는 비공식적 ‘잔류인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원 소속부대가 아닌 타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부대원들 간에 반목과 텃세에 의한 갈등이 조성된다. 임 병장의 경우도 타 부대에서 전입되어 온 병사였다. 육군본부에서도 모르는 변칙과 편법이다. 서부전선에 비해 험준한 동부 산악의 초소에는 보급과 지원도 더디다. 당연히 복지 수준도 낮고 사기도 떨어지게 되어 있다. 여기에다 재작년 발생한 노크 귀순 사건은 이 부대의 적신호였다.

2011년 강화도 해병 2사단의 총기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당시 해병 2사단에는 총 11개의 대대가 있었는데 이 중 9개가 전방경계에 투입되었다. 육군이 3개 대대가 번갈아 6개월씩 전방 경계에 투입되는 것과 달리 해병부대는 교대 개념 자체가 없었다. 여기에다 해병대가 2000명에 달하는 서북도서사령부 창설로 2사단에서 인원을 차출해가니까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해병 부대원의 여객기 오인 사격에 이어 총기난사 사고가 터지고, 뒤이어 간부가 사무실에서 자살하는 참혹한 사건이 이어진 것이다. 조직의 붕괴는 인간의 잠재된 야수성을 일깨우며 극단적 범죄로 표출되었다. 이런 환경요인을 거세하고 문제의 원인이 관심병사 개인에게 원래 내재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건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는 국방부의 얄팍한 노림수다. 권위적 통제문화를 애국심으로 포장해온 국방부의 편리한 사고방식이다. 거기서 서식한 징벌과 교화라는 군국주의의 유산이 살인기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