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4대 중증질환 보장은…선거 캠페인과 정책은 차이”

2013.03.06 20:24 입력 2013.03.06 21:34 수정
디지털뉴스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인수위가 마련한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정책을 보면 대선 공약과는 달리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후보자는 “4대 중증 질환 보장 공약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돼 있다고 대선 기간에도 여러번 보도자료를 내서 밝혔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캠페인과 선거운동, 정책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선거운동은 단명하게 나가야 한다. 캠페인에 맞게 짤막하게 하다보니 자세히 설명을 못했다.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설명했지만 그것만 보면 오해의 소지를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몇 번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기초연금 대선 공약은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4~20만원, 상위 30%는 4~10만원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이는 기초연금의 성격이 바뀐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후보자는 “선거운동 캠페인과 정책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선거운동은 아주 단명하게 나가야 한다”며 “제가 봐도 공약집을 보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준다 하니 그럼 다 주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진영 “4대 중증질환 보장은…선거 캠페인과 정책은 차이”

진 후보자는 앞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 총괄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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