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로케트공업부 등 ICBM 개발 기관 제재

2022.04.02 07:25

북한이 지난 3월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3월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북한에 추가 제재 카드를 꺼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일(현지시간)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지원한 5개 기관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는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 직후인 지난 24일 제재에 이어 8일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이번에 제재 리스트에 추가된 기관은 로케트공업부와 조선승리산무역회사, 합장강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이다.

재무부는 “오늘 조치는 새로운 ICBM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북한의 WMD 연구·개발 기관과 그 관련 비용을 조달해온 자회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케트공업부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또 4개의 자회사는 북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 외국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북한에 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원과 물품을 조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역내 및 세계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ICBM 시험 등을 비판하고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가와 계속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 외교를 다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재무부는 이날 5개 기관에 대한 제재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대상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들 기관의 거래를 촉진하도록 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2월 27일과 지난달 5일 ICBM 시스템 점검을 위한 시험 발사를 했고, 지난 24일에는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 지난 2018년 북한이 약속했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4년 만에 스스로 폐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굴착과 건설 활동을 재개하고, 영변 핵시설을 다시 가동하는 등 핵실험 준비 동향도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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