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산업계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한다며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25일 촉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17일 발효된 IRA에 대해 이날 국내 자동차산업계를 대표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연합체다.

연합회는 “이 법으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이 법안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 한화 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애로에 처한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IRA가 WTO 규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IRA의 핵심 규정들이 ①WTO 보조금 규정 ②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원칙 ③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비전 ④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 등 네 가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 의회와 정부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특히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삼성 170억 달러, 현대차 105억 달러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정부 측에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