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세종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세종시민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세종시민 우선 공급 비율 확대와 부동산 3중규제를 해제할 것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시장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전국 청약 제도를 시행했으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60%에 머물러 무주택 실수요 시민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종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80%까지 높여줄 것을 바라고 있다.

최 시장은 또 부동산 3중규제를 조속히 해제해 줄 것도 건의했다. 세종시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세종시 관계자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세종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세종시 주택가격이 지속 하락하는 등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이미 충족됐지만,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면서 조속히 부동산 3중 규제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때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지만,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다.

최근 종합 부동산 포털 ‘부동산R114’가 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의 2022년 9월 기준 아파트 가격은 2021년 말 대비 2.9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2022년 9월 기준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2021년 말 대비 0.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하락에는 한국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대출 규제 강화, 주요 지역의 가격 부담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전문가도 세종시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해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시지역혁신협의회 주최로 열린 ‘세종시 민선 4기 대응 세미나’에서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세종시에 대한 3중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부동산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