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던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이 교과서 편찬준거에 명시됐다.

교육부는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검정심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교과서도 바뀌는데, 출판사들이 새 검정교과서를 개발할 때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방향성과 심사 기준 등을 담은 ‘검정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등 편찬준거를 함께 안내한다.

특히 역사과의 경우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빠진 ‘학습 요소’를 편찬준거에 반영해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일본군 ‘위안부’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뒤 초·중·고교 사회, 역사, 한국사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 등이 빠져 논란이 일자 편찬준거에 이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서술하는 대강화(간소화) 기조에 따라 교과서에서 꼭 다뤄야 할 사건 목록을 담은 ‘학습 요소’ 항목이 빠졌고, 이에 따라 주요 역사적 사건들이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교과서 개발은 출판사와 집필진 자율이지만 검정심사를 통과하려면 편찬준거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