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의 재정을 강화하고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한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연간 40만달러(약 5억2000만원) 이상을 버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0년 제정된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메디케어 재원 확보 용도로 2013년부터 일부 고소득자에 3.8%의 총투자소득세(NIIT)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40만달러가 넘는 개인에만 세율을 5%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이번 주 공개되는 예산안은 메디케어 혜택을 하나도 줄이지 않고도 2050년 이후까지 메디케어 기금의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부유층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고, 장기적으로 모두를 위해 메디케어를 강화할 수 있게 그들에게 조금만 더 내달라고 요청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슬로건) 공화당의 뜻대로 되면 어르신들은 처방 약과 인슐린 비용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더 부담해야 할 것이며 적자는 더 커지고 메디케어는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케어의 주 가입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미국인 65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는 매년 약 9000억달러(약 1175조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인구 고령화로 메디케어 가입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금이 고갈되면서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2028년부터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메디케어 구상이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관측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 계획이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