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꾸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 산별교섭 활성화 등이 논의됐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23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토론회에서 “이중 노동시장 완화는 사회적 보호제도의 틀 밖 영역을 틀 안으로 포섭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 해소를 총괄하는 전문가 중심 논의체로 지난 2월2일 발족했다.

성 박사는 정책적 노력의 구체적 사례로 “플랫폼 노동이 일정 조건 충족 시 노동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유럽연합(EU)의 지침”을 꼽았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2월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이들을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보는 입법지침안(Platform Work Directive)을 의결했다. 성 박사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논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확대 등도 정책적 노력의 사례로 제시했다.

산별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 박사는 “조선업 등 여러 산업에서 보이듯 공급망 하부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 여력이 없다”며 “기업 내에 국한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의 자발적 노력, 더 나아가 공급망 내의 대화 지원처럼 초기업 단위 시야의 정책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중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열 상생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상생위에서는 격차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를 토대로 6월 발표 예정인 이중구조 개선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임금체계 개편 관련 모든 과제를 종합한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 보험설계사, 현대차·기아·한국지엠 비정규직, 대리운전노동자 등은 이날 토론회장에서 비정규직 직접고용,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피케팅 시위를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지만, 때와 장소·방식에 예의·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