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시사기획 창>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와 해법을 정리한 ‘최저임금, 상생의 해법은’을 방송한다.

매년 적정 최저임금을 찾는 과정에서 노사 간 주장은 팽팽히 맞선다.

외환위기 이후 외주, 간접고용이 급증하면서 간접고용 일자리의 ‘실질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2년 정부는 공공기관과 계약한 용역업체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임금제도를 도입했다. 시중노임단가는 최저임금보다 20~40% 높다.

취재팀은 지난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참변을 당한 김모씨의 임금을 살펴봤다. 공공기관인 서울메트로에서 스크린도어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는 김씨에게 최저임금인 기본급 13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용역업체에 김씨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24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진은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대안으로 ‘임금위원회 제도’를 제안한다. 방송은 오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