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가구가 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비는 더 많이 하면서도 세금은 절반도 안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1인당 세부담액도 자영업자 가구는 근로자 가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자영자 가구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21일 내놓은 ‘전국 가구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가 올들어 9월까지 낸 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세금(직접세)은 월평균 4만5천원으로 근로자 가구(10만4천원)의 43%에 불과했다. 반면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2백19만9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2백9만6천원)보다 4.9% 많았다. 이에 따라 소비지출액 대비 조세지출액은 자영업자 가구 2.0%, 근로자 가구 5.0%로 근로자 가구의 세부담이 자영업자 가구의 2배가 넘었다.

소비성향을 똑같이 80%로 가정했을 때 근로자 가구는 월평균 3백만원을 벌어 2백40만원을 쓰고, 세금은 12만원 내는 반면 자영업자 가구는 4만8천원만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액 대비 조세부담률은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무직 가구(2.2%)보다도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액도 자영업자 가구는 월평균 6만원으로 근로자 가구(8만9천원)의 68%에 그쳤다. 특히 자영업자 가구의 취업자 1인당 세부담액은 월평균 2만6천원으로 근로자 가구(6만7천원)의 38.9%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가구는 도시 근로자 가구에 비해 보충교육비(22.3%), 육류소비(11.5%), 이·미용(12.6%), 장신구(17.8%), 피복·신발(2.5%), 교양·오락(5.5%)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소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가구가 자영업자 가구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한 항목은 보건·의료(11%), 가구·집기(14.6%) 등에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 가구가 근로자 가구보다 소비는 더 많이 하면서 세금은 절반도 안내는 것은 과세불공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 대한민국 새신문!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