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은 1·2차 협상과 달리 무엇을 개방하고 무엇을 걸어잠글 것인가 등 조목조목 따져가며 양국이 본격 줄다리기를 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이를 앞두고 농산물과 섬유 등 주요 상품무역 분야에서조차 양국간 입장차가 뚜렷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벌써부터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품무역 분야=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1일 발표한 ‘한·미 FTA 제3차 협상 대응방향’ 자료에 담긴 일관된 흐름은 ‘자국 이익의 극대화’다. FTA 체결시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 농산물의 특수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할 때를 대비해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안전판’ 마련의 필요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기로 했다. 반면 농산물에서 자신이 있는 미국은 일정 범위를 넘는 수입분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국 관세할당제도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섬유분과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한국산 원사를 사용한 섬유만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얀 포워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수세적 입장인 데 반해 미국은 시장교란 염려만 있어도 발동할 수 있는 특별세이프가드를 요구하는 등 강경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분과에서는 배기량 기준 세제의 폐지를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 국산차에 비해 배기량이 큰 차가 많은 미국 수입차의 가격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다. 정부는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 방침을 고수하겠다면서도 미측의 관심내용을 들을 것이라고 밝힌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한 데 따른 반대급부로, 미국측이 요구하는 특허기간 연장, 신약 개발 자료 접근 제한 등을 우리측이 수용하기로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개성공단 제품을 역외가공품으로 인정받는 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다.

◇서비스·투자 분야=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느냐, 한국에 비해 절대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 자본에 종속되고 마느냐가 최대 쟁점이다. 한국 정부는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증의 상호 인정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다. 양국간 무역과 투자 교류의 원활화를 위해 일시입국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만여명 규모의 전문직 종사자가 비자없이 미국 진출이 가능한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경간 자본거래와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임시 세이프가드 도입을 주장할 방침이다. 금융서비스 장벽이 사라지면서 자본이 급격하게 외국으로 빠져나갈 경우에 대비해서다. 미국측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권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