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에 총력전을 펴는 데는 국정 기조인 ‘경제 부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단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얻겠다는 조급함도 규제 완화에 고삐를 죄는 배경이다.

박 대통령은 올 들어 한 손에 ‘통일 대박’, 한 손에 ‘규제 개혁’이라고 할 정도로 규제 완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자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선언한 이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회의 때마다 빼놓지 않는 얘기가 규제 완화다.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 등 표현도 갈수록 강해졌다.

박 대통령이 규제 완화에 올인하는 것은 규제를 풀어야 최종 목표인 경제활성화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문제라는 게 박 대통령 인식이다. 박 대통령이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가 무엇보다 규제 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에선 “규제 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내수·수출 균형경제, 융·복합과 신기술을 통한 창조경제도 규제를 얼마나 혁파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래야 ‘474 비전’(4% 잠재성장률,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달러 지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규제를 뚫어야 기업 투자와 창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며 경제활성화로 귀결된다는 논리구조다.

규제 완화를 두고 “천추의 한을 남기면 안된다.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다” “불타는 애국심을 가져달라”는 등의 표현으로 절박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느냐, 더 깊이 빠져드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규제를 풀지 못하면 경제 도약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조기 종결시킨 박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주도 성장 전략을 채택한 것은 확연해졌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복지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대표 정책’으로 삼겠다는 뜻도 엿보인다. 박 대통령도 “규제 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단기간에 손에 잡히는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규제 완화에 가속도를 내는 이유로 꼽힌다. 임기 첫해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국정운영 성과를 만들지 못한 만큼 박 대통령이 다급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규제를 풀면 대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경제 성과와 무관하게 뭔가 달라졌다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유리한 ‘이슈’라는 계산도 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