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는 어제오늘의 화제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는 중요한 과제로 다뤄졌다. 하지만 대부분 건수 위주로 접근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고, 집권 말기에는 그나마 추진력도 크게 떨어졌다.

경제·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소비자 보호 등이 강조되면서 규제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핵심 규제는 정권 초기 강화했다가 후반에는 풀어주는 식의 행태가 반복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규제가 파격적으로 줄어들었다. 외환위기 직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강력한 압박을 받으면서 대대적인 양적 규제 완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1998년 출범과 동시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규제의 절대량 자체를 줄여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1년이 지난 1998년 말 규제 수는 1만372개였으나 집권 마지막인 2002년 말에는 7546개까지 줄었다.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일관되게 규제가 줄었다. 각 부처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건수 위주의 폐지로 질적 평가가 어려웠던 점은 부정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규제총량제’를 실시하고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했다. 규제총량제란 규제 1개를 신설하면 기존 규제 중 1개는 없애 총량을 맞추겠다는 개념이다. 골프장 규제를 비롯해 모든 행정절차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일임하는 등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집권 3년차부터는 규제가 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집권 1년차에 7827개였던 규제 수는 집권 4년차에 8084개로 늘었다.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침이었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집권 마지막 해에는 규제등록 방식이 바뀌면서 규제 수가 급감했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던 정권이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봇대를 뽑겠다’며 칼을 들었다.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제2 롯데월드 설립 허가 등으로 논란이 된 규제들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풀었다. 수치상으로는 집권 첫해 5186개에서 마지막 해 1만3194개로 급증했는데 이는 집권 2년차에 미등록규제를 찾아 등록하고, 기존 등록 규제도 주·부수 규제로 세분화해 정비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