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집권기간인 2010년 총 국세수입 중 간접세 비중이 53%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확정되면 국세에서 간접세 비중이 다시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자료 등을 이용해 산출한 ‘2007~2012년 간접세 추이’ 자료를 보면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8.3%, 2008년 49.3%, 2009년 51.9%, 2010년 53.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는 통상 소득이 아닌 소비에 따라 부과된다.

이 때문에 소득 대비 부담세액의 비율이 저소득층에 높은 ‘역진성’이 있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관세 등이 간접세에 해당한다.

2010년 이후 ‘부자 감세’ 비판 여론이 높아진 영향 등으로 간접세 비중이 떨어지면서 2011년과 2012년에 49.7%를 유지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확정되면 간접세 비중이 50.6% 정도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납세자연맹은 전망했다. 담뱃세 관련 세수 증가분 2조8345억원 가운데 간접세인 개별소비세가 62%(1조7569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날 담뱃세는 여야 합의로 최종 인상 폭이 1000~1500원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추진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악화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세가 필요하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