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에 제2 테크노밸리 조성
서울엔 면세점 4곳 중 3곳 등
대기업 투자 끌어내기 ‘집중’

▲ 지방 이전 기업들 복귀 우려
“지역 격차 더 키울 것” 비판

정부는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대거 풀었다.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경제계에서는 투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까지 수도권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대표적인 수도권 대책으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꼽힌다. 경기 성남시 판교 지역에 조성한 판교 테크노밸리에 자리가 부족하자 그 북쪽에 있는 도로공사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추가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짓기로 한 것이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정부가 정보기술(IT)과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한곳에 모아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구상한 곳이다. 수도권에 위치해야 집적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판교에 조성했다. 정부는 새 단지 땅을 기존 테크노밸리보다 30% 저렴하게 제공키로 했다. 지역에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벤처기업을 모두 흡수해 지역 산업단지에는 입주할 기업이 없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관광 수익을 키우기 위해 내놓은 정책도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수도권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는 새롭게 들어서는 시내면세점 4개 중 3개의 허가를 서울에 내주기로 했다. 2개 더 늘리겠다는 1조원대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입지는 중국, 인천공항과 가까운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까지 1조2000억원을 지원해 5000실을 더 짓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투자의 서울 집중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와 용산 주한미군기지 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대기업이 참여토록 장려하는 유인책이다.

정부는 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를 지을 때,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배관망 설치를 위한 도로 굴착이 가능하게 했다. 이로써 서울 위례신도시와 경기 동탄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대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당면과제로 제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13일 KBS 뉴스에 출연해 “올해 안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분권도 필요하지만, 기업 투자가 아예 안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어디라도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다”고 털어놨다.

지역에서는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수도권에서 먼저 투자를 빨아들이면, 지역에 올 게 있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본격적으로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자본과 인재가 더욱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정석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으로 온 기업에 대한 보조금·장려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역에 내려왔던 인력·자본마저 수도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 갈등이 커지면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